프랜차이즈 초과이익공유제 부작용만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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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월드 여름호] SPECIAL REPORT –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 ②

대기업과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해 제기됐던 초과이익공유제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면서 그 불똥이 프랜차이즈 업계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된 <가맹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유래와 개념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초과이익공유제란 말 그대로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냈을 경우, 그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제도다. 해마다 설정한 경영 목표치를 넘어선 이익을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초과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개념을 협력기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점점 심화되어가는 대기업과 협력사의 양극화를 막고 상생 발전과 동반 성장을 하자는 취지다.

2011년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해 뜨거운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이 제도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협력이익배분제라는 명칭으로 탈바꿈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사실상 사라졌다.

이후 간헐적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어오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재벌 개혁’을 강조해 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에 적극적으로 발맞추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순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가 있다.

순이익공유제는 독립된 두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면 사전에 협의된 방식대로 이를 배분하는 제도다. 초과이익이 대상이 아니라 순이익이라는 점이 차이다. 영화를 제작할 때 배우나 감독이 고정 출연료 외 흥행 수입에 따라 추가로 더 받는 러닝 개런티가 이에 해당한다. 손익분기점인 관객수를 넘길 경우, 초과 관객 1명당 일정 액수를 받는 방식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현금보상, 단가보상 등의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2년 본격 도입됐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영업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대신, 성과공유제는 특정 프로젝트로 좁혀져 있다는 점이 다르다. 대기업이 크게 반발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해 말 총 270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성과 공유 과제가 3,305건(누적)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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