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의 성공조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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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월드 여름호] SPECIAL REPORT –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 ①

문재인 정부의 노동분야 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정책들은 공교롭게도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정책 시행에 앞서 반드시 관련 업계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의 제언을 게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한 달이 지나면서 ‘J-노믹스’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를 포함한 재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창출과 관련, 가장 주요한 선거공약인 만큼 새 경제팀의 추진속도가 다른 어떤 정책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근로자의 연 평균 근로시간이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도 서둘러 강행하려는 배경이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증가가 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되리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연평균 15.6%의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 경우 백화점은 3.2%, 대형마트는 10.3%,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9.0%의 수익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추가 비용은 연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역시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자칫하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들을 움츠러들게 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떤 정책이든 예상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덜하고 준비를 갖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다. 병을 고치기 위해 꼭 필요한 수술도 환자 몸상태를 맞추어서 시행하는 법이다. 아무리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서두르다보면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들 두 정책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시행에 앞서 정확한 현실파악과 관련업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글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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