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위기와 해법 ①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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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월드 9월호] 

협회 혁신위원회 발족

프랜차이즈산업이 위기를 넘어 거듭 태어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박기영·이하 협회)는 지난 8월 10일 최근 학계· 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장에는 <가맹사업법> 초안을 만든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 됐다. 최 위원장은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 전문가로 현재 한국유통법학회장이고 한국경영법률학회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혁신위원회는 매주 한차례 정식 회의를 갖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협회가 협의한 대로 오는 10월 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영홍 혁신위원장이 지난 8월 1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소비자단체 등 혁신위원회 위원 7명

협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명칭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전부 최 위원장 에게 일임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상생위원회라는 예비 명칭을 혁신위원회로 바꾸었다. ‘상생’은 가맹본부와 가 맹점사업자만 포함된 용어로 유통과 프랜차이 즈에 중요한 한 축인 소비자가 빠져 있다는 이유다.

같은 맥락으로 위원회 구성에서도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 중 소비자단체에서만 선정했다. 장지 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좌혜선 한국소 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그들이다. 가맹점주단체에 위원회 참여를 제안했으나 거부하자 가맹본부 측에 배정되었던 위원 한자리도 형평성을 위해 제외시켰다.

학계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와 전 한국마케팅 관리학회장을 지낸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법조계에서는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시민권 익센터 운영위원장)와 김종무 변호사(한림 대표 변호사)가 참여했다. 언론계에서 발족 초기 2명 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나 자진 사퇴했다.

로열티제도·시장 진입장벽 강화

최 위원장은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점으 로 부실 가맹시스템의 난립과 가맹사업의 핵심 요소인 대가 관계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부실 가맹시스템의 난립. “프랜차이즈는 유명 상호나 상표의 사용 허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영업을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한 뒤 “소비자로부터 충성도를 얻어 ‘유명’해진 브랜드만 가맹사업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스스로 한번도 영업을 안해 본 업체가 남에게 사 업을 전수한다는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시장 진입 요건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전 가맹본부 임직원에 대 한 교육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비가맹점 사업자에게도 자기방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맹 전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는 시혜적이고 은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가관계로 성립되며 무체재산권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가관계가 모호하면 상호 신뢰가 무너 지기에 미국 등 선진국 모델인 로열티제도를 제안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같은 의견이다. 국내 가맹사업의 유통 마진과 인테리어 시공 등 ‘숨어있는’ 로열티가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투명한’ 정률제 로열티가 정 착되어야 각종 변칙적인 방법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로열티제도의 국내 정착에는 시간이 걸리 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타 품목은 공동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독립적이면서도 통제가 존재하는’ 특수성

최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촉 구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프랜차이즈 규제가 제일 심한 나라”라고 말한 뒤 “필요한 규제는 해 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비용을 수반하고 이 는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가된다”고 규제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 로 가맹본부가 예비가맹사업자에게 반드시 제 공해야 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꼽았다. <가 맹사업법> 제9조 5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미국 가맹사업의 정보공시의무를 적시한 연방 무역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의 규정(23개 공시 항목 중 19항)은 ‘예상 수익’ 관련 정보 제공을 오히려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 다.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할 경우 외부 감사 등 입증된 재무성과를 필수 양식에 제공하도록 엄 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영업시간 구속 금지’라는 규제에 대해서도 거 론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 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는 독립적이면서도 통 제라는 두 바퀴가 공존하는 모델”이라고 가맹사 업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따라서 상호간 신뢰 가 더욱 중요하다.

경제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공유·공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40년 역사의 한국 프랜차이즈. 짧은 시간에 급성 장하면서 성장통을 앓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프 랜차이즈의 기본으로 돌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 환할’ 혁신안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  홍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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