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위기와 해법 ⑤ 정권 바뀌는 5년마다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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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월드 9월호]

가맹사업법 개정 통해 본 프랜차이즈 규제 변천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2002년 5월 제정되었다. 가맹사 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은 15년간 10차례 개정되었다. 10차례 개정 중 2008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크게 손질한 이후 새 정부 들어 올해 말 대폭 개정 될 전망이다.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대대적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제·개정사를 통 해 국내 프랜차이즈 제도와 규제 변천사를 살펴보자.

2002년 선언적 성격의 법 제정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의 효시는 1977년 림스치킨이다. 해외 수입 브랜드가 아닌 국내 양념통닭 림스치킨이 신세계백화점 내 1호점을 개점하며 프랜차 이즈 첫발을 내딛었다. 산업적으로 틀을 갖추기 시작한 때는 2년 뒤 롯데리아의 국내 진출이다.

롯데리아는 일본에 이어 일원화된 물류시스템 등 체계 화된 프랜차이즈 특징을 선보이며 소공동 1호점을 오픈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한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IMF 경 제위기를 맞으면서다.

수많은 실업자와 퇴직자들이 창업 시장으로 쏟아지 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시장이 갑자기 커짐과 동시에 부작용도 양산되었다. 일부 가맹본부들의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 행위로 가 맹희망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프랜차이즈 국내 도입 후 20년간 민법, 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일반적인 법에 기초해 이루어져 왔던 가맹산업의 한계를 드러냈고 가맹사업 분야의 산업적 특수성과 구조가 반영된 가맹사업 분야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 이 대두하게 되었다.

2002년 5월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었다. 가맹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 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다.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을 의무사항으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중요 정보를 누락할 경우와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 중단의 경우 가맹금을 반환토록 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 유무를 심사 요청할 수 있고 가맹 본부 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했다. 2002년 11월 시행된 <가맹사업법>은 의무 사항을 강제하는 규정이 약해 선언적인 성격이 강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가맹금 예치금제 도입

<가맹사업법> 제정 이후 3차례에 걸친 개정은 타법 개정(다른 법률의 개정 에 따라 해당 법률의 개정)이거나 가맹사업거래상담사(현행 가맹거래사) 자 격 요건 규정 등 미미한 개정이었다.

노무현 정부 임기 1년을 앞둔 2008년, 현행 법과 유사하게 대폭적으로 개정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 예치금 제도 도입이 골자다. 법 제정 당 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예비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로 규 정했지만 등록제를 통해 내용이 표준화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토록 했다.

가맹본부의 매출 등 일반현황,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 업자의 부담 등 가맹거래 계약에 필요한 정보 등을 반드시 수록토록 했다. 가맹금 예치금 제도가 신설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 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모집하는 경우,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가맹본부가 금융기관 등에 예치된 가맹금을 수령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단,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치제의 적용을 배제했다.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도 신설했다.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계약 종료일 일정기간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 그 계약은 일방적으 로 종료됐다. 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도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양방의 형평을 맞추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가맹본부 사업자단체에서 공정거래위 산 하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했다. 또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명칭을 가맹거 래사로 변경했다.

예상매출액 제공·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또 한번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본부 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 록 하여 가맹본부의 반발을 일으켰다.

사실상 국내 가맹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만 하면 사 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정보 공개서 등록 취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의 ‘간판 등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그 비용을 40% 이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와 협상권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영업지역 설정의 의무화, 동반성 장 협약 체결 권장, 가맹금 반환청구기간 연장(2개월→4개월) 등도 이때 만 들어진 규정이다.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16년 3월 8차 개정에서는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을 협의에서 ‘합의’로 강화했고 가맹거래분정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 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 록 변경했다.

2016년 12월 9차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재량사 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올해 4월 10차 개정(2017.10. 시행 예정)가맹사업 분야에도 현재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허위 과정 정보 를 제공하거나 가맹계약 중단 관련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3배 이내에서 손 해를 배상토록 했다.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을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 품목 마진 등 정 보 공개를 강화하고 가맹사업자단체의 지위와 협상권을 기존보다 제고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손해 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이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업무를 연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처분권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이 관할 계획이다.

대부분 <가맹사업법> 개정 사항이다. <가맹사업법>은 규제의 역사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 는 노력은 당연하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향후 발전 적인 개선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해당 규제를 강화’하는 미봉책에 불과했 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2007년 제정됐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 진흥법)은 가 맹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취지였으나 현재 사문화된 법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가맹사업 진흥법>은 5차례 개정했으나 대부분 타법 개정이었다.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5년마다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 을 세워야 하나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은 피부로 체감한 정책을 본 적이 없다고 토로한다. 새 정부는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일자리 창출의 보고’와 ‘예비 창업자 의 꿈’이라는 순기능이 존재하는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관심과 배려를 병 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글 홍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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