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근로자 가맹점 월 56만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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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월드 9월호]

소상공인 고용 축소·폐업 위기…정부 추가 지원 대책 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등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새 정부의 목표대로 진행 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 이다. 문제는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할 때 생겨나는 부작용이다. 최저임금 급등의 직격탄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맞는다. 정부는 그 대책으로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정부의 지원책을 포함 하여 상시근로자 3~5인의 가맹점이 한달 간 실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알아보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고시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9월 5일 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7530원으 로 무려 16.4%나 올랐다. 새 정부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했 던 15.6%보다 높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월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1일 8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고려한 액수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 우면 지급되는 1일분의 추가 지급 수당을 말한다. 따라서 월 근무시간은 209 시간(=주당 48시간*4.34주)이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7530 원*209시간)이 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 6470의 월 환산액 135만2230원 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 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자마자 그 다음날인 7월 16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 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부랴부랴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반발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1인당 월 12만원 재정에서 직접 지원

지원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다.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에서 일부 부담하겠다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체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그 대상을 축소 할 것이라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지원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률 16.4% 중 최근 5년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9%다. 총 예산은 3조원 내외로 최저 임금 하한선에 놓인 근로자 1인당 월 12만2000원이 지원된다. 직접 지원은 사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임금을 재정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초유의 방안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내후년 최저임금도 내년만큼 인상할 계획이어서 1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신용카드 일반 수수료율에 비해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카드 가맹점(가맹사업의 가맹점과 구분)이 확대 된다. 연 매출액 2~3억원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 현행 1.3%에서 0.8%로, 연 매출액 3~5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1.94%에서 1.3%를 적용 한다.

정작 제일 영세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는 현행 0.8% 그대로 적용, 혜택이 없는 셈이다. 이 카드 수수료 정책은 최저임금 확정 전인 지난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결과로, 최저임금 대책과는 무관하게 진 행된 정책이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 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음식업종에 적용되는 공 제율을 현행 8/108에서 9/109로 인상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 원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업이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 혜 택을 주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신규 가입자는 60%, 기존 가입자는 4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해 준다.

현행 월 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보수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원 수준에서 4조원 규모로 단계적 확충 계획과 지역신보의 보증지원 규모 확대 계획 등 금융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행 9%)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매출 2억원 이하, 카드수수료 혜택없어

영세 가맹점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금액과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을 감안해 월별로 추가 지출해야 할 부담액이 얼마인지 추 정해보자. <56p. 표1>

연간 매출액이 2억, 3억, 5억원인 가맹점은 각각 3명, 4명, 5명이 근무하는 사 업장으로, 근로자 전원이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올해 대비 내년의 인건비 추가와 신용카드수수료 우대,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감안하여 추정치를 산출했다. 4대보험은 신규 가입을 전제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먼저 최저임금을 월 환산하면 근로자 1인당 22만1540원의 인건비가 추가된 다.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6% 등 1인당 14만8879원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근로자 1 인당 37만419원이 추가 지출되는 셈이고 3인 사업장은 약 110만원, 4인 사 업장은 약 148만원, 5인 사업장은 약 185만원 월 인건비 부담액이 늘어난다. 이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혜택을 고려해보자.

정부의 직접 지원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분 중 9%에 해당하기에 월 12만2000이 지원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에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장에는 변동이 없고 매출액 3억원 사업장은 0.5%포인트 인하의 수혜를 받는다. 매출액 중 현 금이나 체크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률을 70%라고 가정하면 월 8만 7500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매출액 5억원 사업장은 월 18만6667 원의 수수료가 올해에 비해 줄어든다.

외식업 가맹점은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인상으로 부가세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면세 농수 산물 매입액을 매출액 기준 20%라고 가정하면 연 매출 2억원 가맹점은 월 2만8316원, 3억원 가맹점은 4만2474원, 5억원 가맹점은 7만789원의 부가세 인하 효과를 누린다.

1인당 최저임금 인상과 4대보험 신규 가입하면 3인 근 로자 가맹점은 약 111만원, 4인 근로자 가맹점은 약 148만원, 5인 근로자 가 맹점은 약 185만원의 인건비 관련 월별 추가 지출 부담액이다. 이 부담액에서 정부의 지원 혜택으로 인한 금액을 공제하면 월별 순 추가 지출액은 3인 가맹점 약 56만원, 4인 가맹점은 약 66만원, 5인 가맹점은 약 73만원으로 추정된다.

추정 부담액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작을수록 즉, 영세한 가맹점일수록 인건비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가맹점이 기존 4대보험 가입장인 경우에도 월별 순 추가 지출액은 3인 가맹점 약 32만원, 4인 가맹점은 약 33만원, 5인 가맹점은 약 32만원으로 추정된다. <57p. 표2>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올해 상반기 월 평균 순이익이 100~200만원 사이가 28.6%, 200~300만 원 사이가 17.5% 등 100~300만원이 46.1%나 차지했다. 평균 순이익과 대비 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추가 지출 산출액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 에 없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 임금인상으로 인해 종업원을 줄이고 내가 더 일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은 폭탄에 다름 아니다. 이 와중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의 정부 지원 대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 성장이 달성되기 전에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

글 홍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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