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과 유사계약 구별은 실질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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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월드 9월호]

최근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위탁 관리 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면, 「A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는 병원 내 점포 사용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희망자 B와 커피 전문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치 임대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1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 때 A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B와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영업 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고, 위 사례의 경우 계약 명칭은 위탁 관리 계약이지만, 그 계약의 내용과 운영의 실질은 위수탁거래가 아닌 가맹사업이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가맹사업법에 적용되는 계약 요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이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③ 위 품질 유지 및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 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명칭 불문, 가맹사업의 대가로 받는 가맹본사의 이익)을 지급하는,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라고 정의한다.

위 ①~⑤항의 요건을 전부 충족할 때에 해당 사례는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

만약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영업통제가 없는 경우, 물류공급만 하는 경우, 계속적 거래가 아닌 일시적 거래인 경우, 해당 매장의 부수적 영업의 지원만 하는 경우 등에는 위 가맹사업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의무 위반한 책임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위탁 관리 계약의 내용 및 해당 점포 운영의 실질이 위 ①~⑤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공정위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프랜차이즈에 대한 여론 악화, 공정위의 더욱 강화된 규제, 가맹사업법의 개정 등으로 가맹본부의 사업 환경이 날로 열악해짐에 따라 가맹본사들은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여 해당 계약의 내용이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문을 요청하는 사업 내용의 실질을 보면 가맹사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앞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가맹 계약인지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즉,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이는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창업자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섣부르게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가맹사업법상의 절차를 미준수하는 경우 결국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위반 등 가맹사업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은 그 자체 위반 문제뿐 아니라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의 문제, 필수공급 원자재 여부 및 불공정행위의 문제(가맹사업법은 필수공급 원자재로 보기 위하여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기준 외에도 가맹계약 체결 전에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알렸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본다) 등으로까지 연결되어 가맹본부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글 조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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