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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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월드 9월호]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간급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시급이 1만원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프랜차이즈 업계의 노무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실질 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에서 16.4%가 인상된 7530원이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이다. 시급 7530원은 직접 인건비며, 간접 인건비인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시급 1만662원이 된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관리 변화

(1) 단시간 근로자 증가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자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를 초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 초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면서 근로일이 8일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간접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4대 보험 가입 및 행정업무 증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시간당 581원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영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40%를 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4대 보험의 가입, 취득, 상실 등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노무분쟁 증가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관련한 법적기준이 명확히 인식됨으로써 노무 분쟁 증가로 인한 가맹점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1. 최저임금 인상과 노무관리

(1) 월 결산

가맹점은 월 매출과 지출을 기준으로 직접 인건비 및 간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월 단위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월 결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월 단위로 예측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대비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출 대비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4대 보험관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4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직원이 입사할 경우 취득신고, 퇴사할 때 상실신고를 제때에 해야 한다. 퇴사신고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활용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임금대장 등 임금관리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은 임금대장 관리가 필수적이다. 가맹점주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무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임금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과 4대 보험의 적용 및 제외 기준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임금대장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3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

가맹점주는 노무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가맹점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가맹본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맹점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가맹본부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의 효율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상생의 프랜차이즈 가맹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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