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마진=가맹금 규정’은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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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월드 9월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른바 프랜차이즈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마진 공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 비밀로서 이의 공개는 산업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이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및 마진율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이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어긋나며, 공정거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특수관계인에 이익 제공· 사업활동 부당 구속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3조의 2)가 포함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간의 불투명한 거래 행위에 의해 결과적으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필수물품의 구입을 요구당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거래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강제하는 것 역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규정하여 시중가격 대비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맺은 가맹계약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원가 및 마진율 공개는 해결 방안 아냐

현재 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현행법상에서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맹본부에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원가 및 마진율 공개를 강제하려고 한다. 올바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가 마진율 등 필수품목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되 그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업계에 대한 또다른 관치 규제로 악용될 소지가 더 커 보인다.

일각에서는 필수물품의 유통 마진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금에 해당되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는 ‘가맹금’의 하나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 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상표사용료, 광고 분담금, 지도 훈련비 등 외에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정착물, 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금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가맹금에 대한 상기 가맹사업법 조항의 취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즉 ‘가맹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맹금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반환 규정, 예치 규정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지불한 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이 적정한 도매가격이 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도매가격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상품 등의 도매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가맹본사가 요구하는 필수품목의 마진이 반드시 적정한 도매가격이 넘는 대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필수물품 유통마진을 가맹금이라고 규정하고 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법 규정에 대한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여러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진입장벽 강화 등 가맹사업의 선진화 유도, 2. 물류수익에 의존하는 현재 수익구조를 로열티 수익구조로 전환, 3. 물류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시비의 해소 등이 그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은 가맹본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사업주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가맹점사업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에 못지않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영세 가맹본부들이 고사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글 장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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