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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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6일 국회 의원회관서 10가지 개정 과제 내놓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고 가맹사업 거래 일시 중지권 등 10가지 개정 과제를 내놓았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석회의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무위원 소속 국회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가맹점주 단체 소속 1000여명이 참석했다.

연석회의는 가맹점사업자의 교섭권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맹본부가 거래 조건을 협의할 때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가맹점에게 가맹사업 거래 일시 중지권 부여를 주장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중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만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단체가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10가지 개정 과제를 내놓고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필수물품과 관련, 부당한 물품 공급을 금지하는 규정과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행사시 가맹점주에게 부당 전가 금지 규정을 개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가맹계약갱신권 현행 10년의 조항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맹계약갱신권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최대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묶여 있어 가맹본부가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가맹사업의 요건을 구체화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정비업 등 영업 행태상으로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역을 없애 달라는 뜻이다.

이밖에 광고· 판촉 행위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지방자치단체에 공정위의 조사권 및 처분권 위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개선 과제는 공정위의 근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글 홍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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